2016년 6월 25일 토요일

교통법규 위반도 정부탓? 도를 넘은 인사이트



[윾사이트] 김윾머 기자 = 인사이트의 왜곡된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섰다.


23일 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교통 범칙금으로 8천억원을 걷었다고 한다. 여기까진 ㄹㅇㅍㅌ ㅂㅂㅂㄱ이니 실제 기사를 한 번 보도록 하자.



그런데 결론이 좀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지만 정상이 아니다.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라는 말 뒤에 설마 정부탓이 올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씨발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건 운전자 대다수의 잘못 아니야?

이 주장을 한 박남춘 의원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다.

벌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자에게 부가되느냐 차주에게 부가되느냐로 나뉜다.

보통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가되면 범칙금이고 무인단속에 걸려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 없을 경우 차주에게 부가되는게 과태료다.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태료는 크게 늘지 않아 무인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댓글 역시 인사이트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독자들이 상당수 보였다. 법을 안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벌금 올린것도 한몫 한다더라. 일단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과 과태료지만 인사이트 구독자가 무슨 차이인지 알리도 없고 대충 넘어가도록 하자.

교통범칙금을 인상 시켰다고 믿는 애들은 단톡방이나 SNS에서 'X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교통 범칙금 2배로 올린답니다!' 라는 말을 듣은뒤 확인도 안해보고 진짜 그런줄 아는 저능아들이다.

(관련기사 : 4월 교통범칙금 2배 인상 '괴담'사실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대다수가 범칙금을 내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단속을 이토록 강화해도 단속하는 족족 걸려 댄다는건 운전자 대다수의 정신상태가 글러 쳐먹었다는 증거다.

간혹 '저렇게 범칙금 걷어서 똑바로 쓰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비판하는거다' 라는 의견도 보이는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존나게 단속하건 아니면 진짜로 범칙금을 올리건 운전자 대다수의 정신상태를 개조시키는게 먼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태까지 낸 범칙금을 게임에 썼다면 금수저 어플 인증 됐을텐데", "라이크 좋은침대에서 자니까 졸음운전을 안하게 된다", "범칙금 한 번 낼돈이면 블랙몬스터 다운펌 3개 사고도 남는다", "대구 중구 이빠이 사장은 면허가 없다더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